-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내년부터 취학 직전 1년 유아는 어느 육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든 국가가 마련한 공통 과정으로 교육·보육을 받게 된다. 공통과정은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는 생애 초기의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중심이며,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현재 지원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금액도 올해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이 달 중 '만5세 공통과정'의 명칭을 공모하고 8월까지 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손봐야 할 법령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오는 7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8월에 공통과정 제정·고시가 이뤄지고 해설서 개발·보급, 담당교사 연수 등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공통과정 적용은 내년 3월 새학기부터다.
-만5세에게 국가지원 확대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2007년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이 79.7%이지만 우리나라는 49.7%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26개국 중 23위다.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1997년부터 법제화됐으나 그 동안 재정여건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