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못챙길 위원회는 왜 만드나" 한마디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툭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드는 정부 부처의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제대로 챙기지도 못할 위원회를 만들어 일을 하는 시늉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고용노동부는 총리실 산하에 두려고 했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방안을 즉각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유리에 있는 사회적 기업 한빛예술단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고, "총리실이 위원회집합소도 아니고 (지금 산하 위원회가 41개라는데) 또 만들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다 하다보면 뒤로 밀리게 된다"며 "총리 임기 중에 회의를 한 번도 못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위원회가 10개가 안 되지만 하면 형식적으로 안 한다"며 "위원회 만들어 매달 체크하는 것 아니면 만들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기업을 위해 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며 "민간단체 어디에 힘을 실을 주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장관 한명이 주관하고 다른 장관들이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방안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작한 것이 2, 3년은 됐는데 국민의 30%가 안다면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도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단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5년, 10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 받아서 하다가 지원이 줄어들면 존속이 안 되고 또 지원 받아서 끼리끼리 하다가 비리가 생기면 문제"라며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은 해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정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의존해서 하고, 지원 받기 위해 하면 지원 끊어지면 쓰러지고 만다"며 "지원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지원 받아서 중소기업과 충돌하는 것을 시작하게 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으로 가면 사회적기업 범위에서 벗어난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