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에 따른 추가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MTN과 통화에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에 따른 지원액은 정부안대로 4조원으로 합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본금 6조원 가운데 4조원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 분리에 부족한 자본금 12조 2,600억원 가운데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4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일 신용과 경제분야로 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농협중앙회는 정부에서 4조원만 지원 받거나, 아예 사업분리를 연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지원 예산이 6조원에 못미칠 경우 농협 사업분리를 2017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31일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