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중기업종 지정 앞두고 파리바게뜨 점주들 동반성장위 항의방문
동반성장위원회의 제빵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00여명은 성명서를 내고 "무능력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과 동반위의 정치적 결탁이 결국 개인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체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과협회 회원이자 '개인 자영업자' 신분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00여명은 이날 동반위를 방문해 "항간에는 '빵굼터' 매장 다수가 파리바게뜨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이번 동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번 적합업종 선정을 계기로 사세 확장에 나설 것 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과협회는 동네빵집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망해간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대형마트 빵집은 동네빵집에 영향 없다는 궤변마저 늘어놓고 있다"며 "통큰 치킨, 통큰 피자로 동네상권이 무너진다고 한탄하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에 7000~1만원의 '통큰 케이크'는 상관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6개월 뒤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속에서도 동네빵집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동반위는 어떤 책임을 질것이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발생하게 될 가맹점주 빵집의 피해를 누가 구제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적합업종 선정은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점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은 개인빵집의 몰락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 △토종 프랜차이즈 규제의 결과는 외국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빵집은 적합업종에서 빠진 점 △적합업종 선정은 정부가 약속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와 정반대되는 규제라는 점 등을 들어 동반위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12일에도 "제과협회가 규정을 어긴 채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적합업종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무효"라며 동반위에 항의서한을 냈으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도 이들 가맹점주들 의견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