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과부→교육부 축소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이 떨어져 나가는 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큰 그림'만 제시됐고 세부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학업무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안에 대해 "우선 인수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세부적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조직분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미 알려진 대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업무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다는 것.
다만 인수위는 현재의 교과부 업무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떼낼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맡고 있는 제2차관 관할 실·국이 모두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차관 산하에는 연구개발정책실, 대학지원실이 있는데 대학지원실은 남고 연구개발정책실만 이관될 것이라는 기대다. 연구개발정책실은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 크게 3개의 업무가 배당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서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기술 전담 등 확정된 내용만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은 1000명이 넘을 것 같다"며 대학업무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업무 없이도 조직이 커질만큼 커져 있다는 것.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며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위해 그 동안 많이 애써왔는데 여러 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 정부에서도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융합인재 양성 등 살려나가야 할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