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모임 갖고 동반위 권고안 법적 문제점 논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 및 음식업을 무더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한 프랜차이즈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프랜차이즈협회는 주요 회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참석하는 비대위를 구성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명훈 협회 부회장(오니규 대표)이 맡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동반위 권고안에 법적 모순은 없는지 법조인들을 초빙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위 참가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반위는 음식업종과 관련해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25개 업체가 규제 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전수조사 시 대상에 포함되는 브랜드가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점주 비대위)는 이날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점주 비대위 관계자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4000여명 중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데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은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