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 경쟁이 과도하다고 보고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증권사는 매매수수료도 모자라 유관기관 재비용까지 증권사가 대신 납부하며 무료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며 "국내주식 이벤트의 경우 한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많게는 5000만원을 제공했고 해외주식은 올해 8월까지 동일인에게 1억7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할 경우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자산운용사의 ETF(상장지수펀드)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며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발견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가상자산은 더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 소비자 접촉이 높은 광고매체를 우선 선정해 점검하려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