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183,500원 ▼4,400 -2.34%)·SK하이닉스(910,000원 ▼20,000 -2.15%) 등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고 제도개선에 돌입했다.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서학개미를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다"며 "금요일(30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개별종목의 일일 등락률을 2배 추종하는 ETF가 생기게 된다. 현행 규정상 ETF 구성시 단일종목 최대 투자한도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최소 10종목 이상 담도록 했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불가능한 구조였다.
코스피 지수 등을 3배 추종하는 ETF 상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국에서도 3배가 있지만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게 이어지는 측면이고 그 이후 신규 상품의 경우 3배를 (추종)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빠르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ETF 사전교육 신설 의무화, 해외 레버리지 ETF에 기본예탁금 적용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너무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예탁금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손실 감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현금이나 주식을 예탁해야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면서 "이 자체(레버리지 ETF)를 막느냐 안 막느냐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며 "해외로 (투자자들이) 가고 있다면 이에 상응한 국내 대체재나 경쟁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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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융위는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 등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