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최고경영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모운용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돼 업무 미숙으로 법규 위반이 발생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미흡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모운용사 CEO에게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사례 등 지속적인 안내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살펴보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투자자 또는 판매사 요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준법감시인 미선임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사모운용사 업계 현황과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유의해야 할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소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 내부통제·운용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할 예정이다.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생산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