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를 향해 야당 지도부와 정무위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첫 문턱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사진행 키를 야당이 쥔 탓에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김은혜·최보윤·강명구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지분제한이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가상자산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인 만큼, 혁신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의 주요 이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가, 최근 예기치 못한 정부안이 등장하면서 업계가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돕는 일자리 지원 사업 '업비트 넥스트 잡' 성과공유회 '넥스트 업 데이'를 열었다. 이날 공유회에는 인턴십과 창업 지원에 참여한 청년들과 지역 거점 기관, 사회연대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비트는 자립준비청년들 간 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업비트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 중인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경제 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3년 차를 맞은 올해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총 1421명에 달한다. 인턴십, 창업지원, 금융·진로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기술 향상도는 5점 만점에 4. 53점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적 도움'과 '미래준비 도움'에서 각각 4. 71점, 4. 59점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넥스트 잡이 없었다면 일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나눔이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나눔 행사를 열었다. 빗썸나눔은 이날 뷔페 식사를 제공하고 웃음 교실과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의류와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15%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지분제한은 인정한다는 의미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은 여전하다.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대주주 지분제한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어 이달 하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당정협의는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순연됐다.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의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관련 조항이다.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묶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20%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유지분 제한'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위헌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는 국민의힘도 대주주 지분 규제에 강하게 반대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에 포함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와 대주주 지분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법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34%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합의안을 우선 처리한 뒤 예외적으로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조처의 판단은 단호했다. 입조처는 해석을 의뢰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주간 등락폭을 7만달러대까지 넓혔다. 중동사태 긴장감 속에 주요국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든 기관자금과 미국발 정책호재가 1개월 가까이 이어진 6만달러대 박스권을 깬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오후 2시(이하 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4. 23% 오른 7만600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342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54% 낮게 형성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26점으로 전주 대비 10점 올라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로 한 단계 완화됐다. 이 지수는 투매 가능성이 높을 수록 0에 가까워진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이란 공습 소식에 6만5000달러대에서 1시간여 만에 6만3000달러대로 급락한 뒤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달 1일 6만8000달러, 3일 6만9000달러를 기록하고 5일 7만3000달러대까지 올랐다. 체이널리시스·엘립틱 등 블록체인 분석업체에 따르면 공습 이후 이란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노비텍스의 시간당 가상자산 출금량은 올해 평균의 7~8배를 웃돌았다.

빗썸이 대량 주문을 여러 차례에 나눠 자동으로 집행하는 '시간분할자동주문'(TWAP) 서비스의 제공 플랫폼을 빗썸 앱과 PC, 모바일 웹까지 확대했다. TWAP 주문은 설정한 전체 주문 기간과 간격에 따라 주문 수량 또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해 시장가로 자동 제출하는 방식이다. 최종 체결 가격이 해당 기간의 평균 가격에 근접하도록 설계돼 대량 주문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매수·매도 화면의 주문 유형에서 TWAP을 선택한 뒤 주문 총액 또는 수량을 입력하고 전체 주문 기간과 주문 간격을 설정하면 된다. 첫 주문은 TWAP 실행 즉시 제출되며 이후 설정된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이 접수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을 TWAP 방식으로 매수하고 주문 시간을 2시간, 주문 간격을 60초로 설정할 경우 500만원씩 총 120회 시장가 매수 주문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TWAP 주문은 최대 1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각 회차 주문은 최소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태생적 특성이 전통적 금융기관이나 한국거래소(KRX)와 명백히 다른데도 기존 자본시장 법제를 기계적으로 답습하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먼저 지적할 점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돼 생존경쟁을 거친 가상자산거래소는 당국이 관여해 출범한 한국거래소·대체거래소(ATS)와 궤가 다르다. 이런 민간기업 대주주의 지분 소유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규제는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침익적 입법'으로 분류된다. 헌법은 재산권 보장과 더불어 제한도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덜 침익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고민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전적 지분제한보다 불법행위나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엄단하는 사후적 행위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를 통과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작업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제한과 관련,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결론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하고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일각에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 일부 의원은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다소 가혹한 법안"이라며 "법안에 시장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안과 다른 내용의 절충안을 만들어 이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회의가 순연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가 이란발 충격파에도 거래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자 유입 반사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이날 정오 12억6411만달러로 전 세계 31위를 기록했다. 세계 3~4위를 기록한 지난해와 대조적인 분위기다. 빗썸은 5억7307만달러로 64위, 코빗은 4573만달러로 77위에 올랐다. 고팍스는 137위, 코인원은 145위로 집계됐다. 거래 부진의 주된 원인으론 가상자산 약세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자산의 변동성 축소에 따른 투자자 이탈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미·중 무역갈등 충격으로 급락한 뒤 약세에 접어든 비트코인은 이란 공습에도 줄곧 6만달러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갔다. 시장에선 참여자가 내국인 개인에 한정된 규제환경 탓에 국내 거래소들의 쇠퇴가 해외 대비 두드러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등지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안정적 수급주체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 검토안을 최종 논의했다. 핵심 쟁점사항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포함해 정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공공 인프라 성격이 짙어지므로 소유 분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이상거래 탐지·범죄자금 추적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결과 누적 1500억원 규모의 고객자산을 보호했다고 4일 밝혔다. 두나무는 실시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AI 기반으로 자체 개발, 이용자 거래내역 등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정상거래 흐름과 다른 이상패턴을 탐지·차단하고 있다. FDS는 금융·가상자산업권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FDS가 미리 설정된 조건 맞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차단하는 '룰(Rule)' 방식이었다면, AI 기반 FDS는 패턴을 분석한다고 두나무는 강조했다. 두나무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도 AI를 도입했다. 자체 온체인 자금추적 솔루션 'OTS'가 그 사례다. 기존 거래소에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자가 블록체인 거래내역을 직접 분석하며 자금의 행방을 수작업으로 추려내는 업무흐름이 일반적이었다. 담당자의 블록체인 이해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추적이 늦어지거나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한계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