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15%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지분제한은 인정한다는 의미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은 여전하다.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대주주 지분제한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어 이달 하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당정협의는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순연됐다.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의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관련 조항이다.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묶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20%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에 따라 34%까지 허용하고 법 시행 후 유예기간 3년을 두는 등의 보완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일단 20% 지분제한, 34% 예외인정 등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당정협의 등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그러나 대주주 지분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대주주 지분제한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탓에 규제에 치중한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시장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핵심이다. 논란이 있거나 숙의가 필요한 조항을 빼고 처리하는 것이 나아보이는데 고집을 피우는 금융위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