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7만원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바뀐다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전면 손질한다. 과거 피처폰 시절 정했던 보조금 상한선을 3G(세대)와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재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011년부터 2년간 이동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단말기 보조금 허용기준(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사전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단말기당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까지 허용했다.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지역별 혹은 요금제별 이용자 차별문제가 부각되자, 2010년 예외조항으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3G 및 LTE 요금제가 크게 대중화되면서 과거 피처폰 시절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 시장이 3년전 상황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조금 상한선은 단말기 출고가 기준이 아닌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단말기 출고가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동통신 3사의 1인당 평균매출(ARPU)이 근거가 됐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27만원)보다 높일지, 오히려 낮출지는 속단할 수 없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됐지만 2011년 이통 3사의 ARPU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상한선 역시 낮아질 수 있다. 반면 LTE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된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보조금 상한선은 높아질 수도 있다.

통신업계는 대체적으로 이통사 보조금 상한선이 기존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질 경우 써야 할 마케팅 비용 역시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 더 비싸진 만큼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MVNO(알뜰폰) 사업자를 보조금 가이드라인 대상 사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SK텔레콤(98,300원 ▲2,400 +2.5%)의 MVNO 자회사인 SK텔링크가 보조금 과다 지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MVNO업계는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현재 MVNO 시장 상황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휴대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이하로 제한하거나 방통위가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