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근 5년간 침애액 35.5억 달해…미래부 출범 후에도 1억 육박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을 내놓는 등 SW산업 육성에 대대적으로 착수했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SW 불법 복제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 SW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재구성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 SW 복제수량이 3308건, 침해금액이 35억513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이다. 특히 미래부가 정식 출범한 올해에도 현재까지 침해액이 9802만원에 달하는 등 SW 불법복제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침해금액이 큰 기관순(누적기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 순이다.
이재영 의원은 "SW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 SW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기관 내 정품 SW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