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미래도 불투명, 초격차 기술이 국가 생존 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발탁했다. 차기 내각에 반도체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기술을 경제·산업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학계 리더들은 이 같은 차기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려면 "기술을 국가 생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강대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초원천 연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정책이 강대국을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패러다임 시프트(전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이번 내각 발표와 관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는 선도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반도체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초 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확보해야만 신산업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반도체 분야에선 향후 20~30년 후를 대비하는 기초 원천기술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이를 기업이 상용화하는 산학연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가 헤게모니(hegemony·패권)를 쥘 수 있는 아주 원천적인 기술, 강대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초연구를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선진국을 따라잡는 연구만 해선 안 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과학기술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 현안에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이 후보자가 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선 R&D 평가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성과 평가에서 연구 수월성보단 공정성에 치우치기도 했는데 오로지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선진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위기가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과학기술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선도기술을 개발해 경제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과학계 리더들은 과학·공학 인재 육성 필요성, 연구 자율성 확보 등 선진국에 걸맞는 과학기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냈다. 이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해 생존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