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배달 제재하면 세계 최초"…공정위 철퇴 논란

"자체배달 제재하면 세계 최초"…공정위 철퇴 논란

이정현 기자
2026.07.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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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학회 포럼. 2026.07.24./사진제공=한국유통학회
한국유통학회 포럼. 2026.07.24./사진제공=한국유통학회

자체물류가 라스트 마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통·배달 플랫폼 전반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 행위라며 제재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한국유통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라스트 마일 경쟁 시대의 지속가능한 배달 플랫폼 전략'이라는 주제로 유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자체물류 도입 여부에 따라 성패가 엇갈린 다양한 글로벌 사례가 공유됐다. 이성호 국립한밭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후발주자임에도 자체물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두 기업을 제치고 점유율을 확보한 미국 배달 플랫폼 시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주문 중개 중심이던 '그럽허브(Grubhub)'는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도어대시(DoorDash)'에 밀려 2019년 미국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줬다. 2024년 12월 기준 점유율 격차는 10배까지 벌어졌으며 그럽허브의 기업가치는 2021년 약 73억달러에서 지난해 약 6억5000만달러로 급락했다.

배달 등 물류 과정의 내재화·직영화가 국내외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등 유통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아마존, 도어대시, 징둥닷컴 등 해외 사업자에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컬리, 올리브영 등을 중심으로 자체물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교수는 자체물류·배달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배송 품질을 꼽았다. 자체물류가 도입되기 전인 2017~2021년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고객 관련 조사 결과 오배송·미배달 등 배달 품질 관련 불만이 33.6%로 가장 많았다. 이 교수는 "유통 및 배달 산업 전반에서 라스트 마일 서비스 품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자체물류 도입이 생존 전략으로 확산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체물류 구축 자체가 무조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린 한양대 교수는 "자체물류는 라스트 마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내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높은 관리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수요 밀도, AI 등 기술력 및 운영 역량, 효율화 등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라이더 확보, 서비스 품질 확보 등을 책임지는 데 따르는 배달 플랫폼의 높은 자체물류 운영 비용이 배달 생태계 참여자, 특히 소비자에게 우회 부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배달앱 자체배달 우대를 제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헌규 김앤장 변호사는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다면 세계 최초"라며 "공정위가 적용하려는 자사 우대 법리는 과거 대법원이 네이버쇼핑 사건에서 파기 환송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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