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신철, 부친·형·고모도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아파트 반납하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10일 서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실제로는 성남 분당 양지마을에 살면서 철거민 딱지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만 구로 천왕동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는 살지도 않는 집의 주거이전비 등 금전적 보상을 노렸다"며 "이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철거민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생활 근거지인 분당 양지마을도 아닌 천왕동에 고의적인 불법 위장 전입을 하고 철거민 부정청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해 10월, 구로구가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부친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증여했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도로 사왔다.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며 "철거민 보상이 마무리 되자 후보자의 주민등록은 강원도 화천 군인아파트로, 후보자 부친의 주민등록도 제주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 "강 후보자의 형도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24일 천왕 2지구로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84제곱미터형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동일하게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입 날짜를 맞추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을 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전의 중심에서 위장전입을 하고, 아버지와 정확한 타이밍에 세대 분리를 해가면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강 후보자가 전체 작전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또 "저와 개혁신당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