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98,900원 ▼700 -0.7%)·KT(53,900원 ▲600 +1.13%)·LG유플러스(14,710원 ▼190 -1.28%)가 5G SA(단독모드) 전국 서비스를 12월 목표로 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5G SA뿐 아니라 AI-RAN(AI 기반 무선접속망)·6G·해저케이블·위성·AIDC(AI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세제 지원책을 연내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이동통신 3사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협의체에는 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투자 촉진에 나선 배경에는 통신업계의 설비투자 감소가 있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는 5G 상용화 초기인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2023년 7조6000억원을 거쳐 지난해 6조200억원까지 줄었다. 6년 만에 약 37% 감소한 셈이다. 반면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늘면서 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은 커졌다.
협의체는 5G SA와 AI-RAN·6G뿐 아니라 해저케이블·위성·AIDC·광통신 등 유·무선 인프라 전반의 투자 방안을 논의한다. 3G 등 기존 레거시망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와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예산·세제 지원 방안을 묶어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12월 5G SA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을 검증하고 있다. KT는 2021년 7월부터 SA 서비스를 상용화해 확대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SA는 LTE망을 함께 사용하는 기존 5G NSA(비단독모드)와 달리 5G망만 이용해 초저지연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특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SA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에도 나선다. KT는 월드컵 거리응원과 불꽃축제, 기업·기관 전용 업무망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하고 SK텔레콤은 특정 지역·이용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벤트 실황 중계와 배달·순찰 등 피지컬 AI 분야 접목을 추진한다.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제조사·OS 사업자와 SA 이용 가능 단말 확대를 협의하고 우선전송·특수서비스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4분기 개정안을 공개한다.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의 통신 품질평가도 SA 접속·유지,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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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무선 통신망"이라며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