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日 총무성 6개국 이동통신 요금 비교 반박
서울 이동통신 요금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 총무성 분석에 국내 통신업계가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한 자의적 비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전 세계 주요 6개국 이동통신 요금 비교 자료에 대해 "통계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4G·5G 통신 요금은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등 주요 6개 도시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4G 요금제를 기준으로 서울 SK텔레콤의 소비자 지불액은 6916엔(약 5만9760원)으로 뉴욕 버라이즌(6684엔)보다 높았고, 런던(3259엔), 도쿄(2974엔)와 비교하면 각각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TOA는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금제 선정과 비교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TOA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2023년부터 4G와 5G 요금제를 교차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지난 7월부터는 통합요금제도 나왔다. 월 데이터 이용량이 20GB(기가바이트)인 4G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약 4만2000원대 요금제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본 총무성이 더 비싼 과거의 요금제를 대입하며 한국의 요금제가 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이 자국 요금 산출 과정에서 음성 및 문자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배제해 결과를 크게 왜곡했다고도 했다.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음성과 문자에 대해 사용량을 기반으로 별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출 과정에서 이를 배제해 최소 2000엔(약 2만원)의 요금을 더 저렴하게 산출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제 통신 요금 비교 시 제외하는 저가형·독립형 등 특수요금제까지 이번 조사해 모두 포함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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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본 총무성이 적용한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해 6개국 통신 요금을 재비교하면 일본의 요금 순위는 동일 기준 적용 시 4~6위 수준으로 하락하고, 한국 통신 요금은 6개국 중 3~4위인 중하위권 수준으로 바뀐다고 했다.
KTOA는 "(일본 총무성이) 국제요금 비교가 서비스 제공 지역이나 통신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통신 요금 비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