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정안 입법예고
해킹에 보안강화 R&D 필요성
그동안 유흥·사행성 업종에 속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가능해진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일정한 연구공간과 인력확보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의 R&D(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세액공제 △국가R&D 참여시 가점부여 △전문연구요원 활용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기업부설연구소법에는 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그동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상 유흥·사행성 업종에 속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0년 서비스업 R&D를 전면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사행성 업종에 넣어 관리해왔다.
당시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으로 인해 투기 위험성이 부각됐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를 반영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채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규제보단 산업육성으로 틀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과 IT(정보기술)업종의 결합인 데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등에 따른 보안강화 필요성도 부각되면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허용하고 R&D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상 유흥·사행성 업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과 법령검토 등으로 시행령 정비작업이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로 진행했다"며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시행령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