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벗겠단 대전·충남…"공동체의식 결여" vs "자율화 고민"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충남)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지방자치단체)발 실내 마스크 자율화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고 지자체 간 교류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 단일 방역망을 통한 대응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떨어지는 만큼 정부가 보다 빨리 실내 마스크 자율화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단 의견도 있다.

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사했다.

또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 검토 안할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단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보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개별적인 방역 완화 조치 움직임을 만류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중대본에선 2021년 10월 29일 총리 주재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서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 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 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협의·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유행 정점 및 해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면적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 방역 대응이 유행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기석 코로나19(COVID-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방역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단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일 생활권"이라며 "언제든지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가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선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조언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자체가 따로 실내 마스크를 벗겠단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개별 지자체는 면적이 좁고 인적 교류가 많아 감염 유행이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방역 판단을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다"며 "특히 대전이 마스크를 벗겠다 언급한 내년 1월은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 질환에 의한 중환자, 심혈관계 중환자의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 착용 실효성을 얘기하는데, 사망자와 중환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이 권환을 행사해 방역 조치를 풀었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엄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겨울청 유행 지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한두 달 빨리 벗겠단 개별 지자체의 태도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이라며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실내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단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감염 확산이나 위험 정도 등 방역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같이 움직이자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 공감대가 떨어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는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미 지난 8월 우리 국민의 60% 이상, 어린이는 80% 이상 자연면역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정도 수준의 자연면역이면 아이나 건강한 청장년층은 감염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말했다.

또 "더이상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의미가 없다"며 "카페, 술집, 식당에선 벗고 마트나 도서관에서 강제로 쓰는 지금 방역 조치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자율화해도 고위험군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위험할 것 같으면 알아서 마스크를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교수는 "고위험군 보호는 마스크가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투여로 대응해야 한다"며 "의료진에게 치료제 처방 대상 환자에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쓰도록 하는 등 방안을 통해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면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