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지방의료원 지원 등 증액

보건복지가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원 대비 1531억원(0.1%)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보다는 12조40억원(9.6%) 늘었다.

분야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등 예산이 증액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영 회복 지원 예산 170억원을 늘렸다.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을 위해 45억원을 추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는 13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이외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에 13억2000만원 △10년 이상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에 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에 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 운영에 3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하고,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28억원을 증액했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98억원)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확충(12억원)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000명 추가 지원과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대상 1000명 확대(6억2000만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7억4000만원) 예산도 늘었다.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는 데는 91억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45억7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24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시범사업을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린다. 가정위탁 지원·운영을 위해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34억1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억5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000원 인상(42억2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69억6000만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4억원) 예산도 각각 증액됐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은 2560억원이다. 기초연금 예산이 2249억원 줄었다. 부부 2인 가구 비중과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 현행화에 따른 조정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 원) 등 예산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