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교육부→복지부 소관 변경…필수의료 전임교원 4년간 460여명 확충
지역별 특화 진료·연구 집중 지원…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해온 이관을 21년 만에 마무리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와 의료기관 간 협력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 이관을 추진해왔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에 이관이 완료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이자 지역 내 필요한 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명 늘리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별 지원 방식도 바꾼다. 일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5극3특'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고려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 내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를 활용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던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은 복지부로 이체해 계속 지원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새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 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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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역할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진료 협력을 총괄하도록 관련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지역 필수의료 현안 조정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와 운영체계도 손본다. 우수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국립대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신설했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을 맡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