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당초 목표(64%) 못 미쳐
2028년 100% 달성 및 품목 확대 '적신호'
NIP(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의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4510도스(도스는 1회 접종분)로, 최종 목표치(44만1000도스) 대비 비축 달성률이 4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종 품목은 피내용 BCG(결핵),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PPSV(폐렴구균),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이다.
앞서 질병청은 2024년 발표한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을 통해 2024년 말 16만1790도스(비축률 37%), 2025년 20만도스(45%)를 거쳐, 2026년까지 누적 28만500도스(비축률 64%)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재까지 올해 확보량은 계획 대비 7만5990도스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MMR 백신의 비축 달성률은 최종 목표치(16만1000도스) 대비 44.3%(7만1400도스)로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Tdap 백신 역시 최종 목표량 9만도스 중 절반인 4만5000도스(50%) 비축에 그쳐 목표량 절반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구균 예방 백신인 PPSV도 비축률이 44.9%(8만3110도스)에 머물렀다.
비축 사업이 표류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미흡한 재정 지원이 꼽힌다. 질병청의 연간 백신 비축 관련 예산은 약 8억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3~4년간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사노피 등 주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품질검사 지연과 해외 생산 차질 등으로 NIP 백신의 국내 공급 중단·지연 사태가 반복돼 왔다. 보건 당국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국가 비축 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단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 필수 백신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기초 보건 안보 자산"이라며 "정부는 비축 예산을 대폭 현실화하고 장기 조달 계약 도입 및 국산 대체재 개발 지원 등 필수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