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면담 후 나오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26.11.03. since1999@newsis.com /사진=박영태](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617144096021_1.jpg)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파장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수사 지침'을 만들 태세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 보건복지부·경찰만 포함되자, 의사들은 "의사를 뺀 채 논의하면 오히려 현장을 저해하는 지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회동해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촌각을 다투는 진료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3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만나, 이 지침을 마련해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지켜야 할 수사 원칙을 지침에 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학회는 "양 기관의 협의 이후 아직까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응급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 단독으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경찰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 줄곧 "현장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당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진은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이 진행돼 응급실 의료진 중 일부가 수사 인력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진료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며 "환자에게 시급히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마저 수사관에게 비켜줘야 했다"고 맞받아쳤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이는 경찰의 원활한 '협조'가 아니라, 환자의 응급 처치가 지연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명백한 진료 방해"라며 "경찰이 응급실의 실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0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10.30.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617144096021_2.jpg)
학회는 성명서에서 "의료계 참여 없이 수사기관의 시각만으로 지침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도 현장의 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도 정작 수사기관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는 정부를 향해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일방적 수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중단하고, 검토 중인 초안을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유 외 강제수사 제한, 사전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가 포함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현장의 위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현재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는 당장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다가오는 2월, 각 센터 전문의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현장의 이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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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제수사 위협에 더해 현장을 모르는 탁상 지침까지 강행된다면,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테이블을 통해 균형 잡힌 최종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