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늘(3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러야 한다.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가입해 공짜로 건보 혜택을 누려온 외국인의 악용 사례를 걸러내려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3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재외국인(해외에서 사는 한국 국적의 국민)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非)전문 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 사유가 있으면 입국 당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엔 외국인이 한국 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면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입국 당일'부터 피부양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와

"제하분주(濟河焚舟)의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단국대병원 교수 약 60%인 80여 명은 전날(2일) 사직서를 내며 이같이 토로했다. '제하분주'란 적(敵)을 치기 위해 강을 건너고는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린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가기를 기약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뜻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단국대병원은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단국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의 변에서 "그동안 정부·대학본부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해왔다"며 "정부가 젊은 의학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며 그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메워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며 "따라서 이제는 더 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집단이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양측의 대치는 앞으로 법정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6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한 전공의들마저 수련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증원 철회 없이는 집단소송이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의대생 1만305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과(4년)와 예과(2년)를 합한 6학년 전체 의대생은 1만8793명인데, 그중 69.4%가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그동안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의대 증원의 '공'이 의료계로 넘어온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통일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엇갈린다.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의료계가 직접 '엉킨 실타래'를 풀어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정부 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의사들 반응은 싸늘했다. 의사 600여 명의 단체대화방에선 이날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에 대해 실시간 반응했는데, 대체로 자포자기한 듯한 반응이었다. "더 안 들어도 될 듯"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네" "삼가 필수의료의 명복을 빕니다" 등 날 선 글이 올라왔다. 이날 단체 대화방에서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실시간 올라온 글엔 "임현택 회장님도 어깨가 무거우실 듯" "의료계 대표의 구속도 잇따를 듯" "지금 국짐 출마자들은 절망하고 있을 것이고, 선거는 9일 남았다. 윤통을 제압할 힘은 선거밖에 없다"며 총선을 활용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이 대화방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실시간 공유받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어필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공식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이전에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남편에게 5㎝ 크기 뇌종양이 발견됐는데, 수술 못 받을까 봐 애가 타들어 갑니다." 1일 서울대병원(서울 종로구) 본원 1층 응급 CT·MRI 검사실 앞에서 만난 80대 여성 A씨의 호소다. 이 여성의 남편인 80대 남성은 전공의 단체 사직(2월 19일) 직전, 이 병원에서 뇌종양 말기로 진단받았다. 3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으로 암 크기를 줄인 후, 1일 MRI 검사 결과에 따라 오는 3일 신경외과에서 수술 여부를 듣기로 했지만, 불안감이 크다. A씨는 "남편이 연로한데, 하필 전공의들이 단체로 떠난 때 진단받으면서 억울하다"며 "다행히 검사는 미뤄지지 않았지만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공의가 없어 못 한다고 들을까 봐 벌써 억장이 무너진다"고 눈물을 흘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자발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대체로 표정이 어둡다. 외래 진료와 검사는 대체로 미뤄지지 않은 모습이지만, 외래 진료와 검사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기존대로 의료개혁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뿐 아니라 일부 정치권에서도 의대증원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긴급개입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ILO의 회신이 단순 의견조회에 해당하며 정부가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는 사이 의료대란은 악화하고 의정 간 대화는 요원해지는 양상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 29일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ILO 서한을 공개하며 "ILO가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공식 개입을 했다"며 "절차가 종결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서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봄철 등산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주의해야 할 게 골절이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기 쉽다. 중장년 이후 고관절·대퇴부 골절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신진대사가 크게 떨어지고 심하면 폐렴·욕창·패혈증 등이 합병증으로 찾아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골다공증의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 골밀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에 압박 골절이 생기면 미세하게 키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키가 조금씩 줄어들기에 이것만으로 골다공증을 의심하긴 어렵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이선형 교수에게서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 그리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Q. 증상이 없는데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진단받는가? ━"뼈가 부러져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발견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진료 경험상 골다공증 환자 5명 중 4명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양·한방 협진의 길이 멀어 보인다. 양방의 대한의사협회, 한방의 대한한의사협회 새로운 수장이 한의학의 영역을 놓고 '맞짱'을 예고해서다.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은 '건강 보험에서의 한방 분리'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 한방과 현대의료(양방)을 완전히 이원화할 것"이라며 "양·한방 협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방이 현대의료를 흉내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간 의협은 한방의 진료 범위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산하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한방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 김교웅(정형외과 전문의)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초음파만

14만 의사를 3년간 이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그의 발표에 따르면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은 정부를 압박할 카드로 세 가지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연 그가 준비한 카드 3장은 뭘까. 첫 번째는 '의사 전면 총파업'이다. 그는 "의사 총파업의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전공의, 의대생, 대학 교수들에 대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탄압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당선인은 "의사 총파업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는 상황까지 절대 바라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아픈 환자,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들은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감내했다"면서도 "그런데 정부는 의사들에게 온갖 창피와 모욕을 주면서 마치 의사를 잡범 취급하고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 우려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카데바·Cadaver)을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기로 한 가족들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것"이라며 항의문을 냈다. 연세대 의대 출신인 맹호영씨는 28일 페이스북에 '맹호영 외 5명'의 명의로 "스스로 혹은 부모님의 몸을 사후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서약한 본인 혹은 가족"이라면서 "(카데바 부족 문제는)의대 증원이라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좌시할 수 없어 항의문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1200구 정도인데, 실제 의대에서 활용되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이며 400구가 남아 다른 학교에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의대에서 필수과정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