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파면 요구에 대통령 "이해집단에 굴복하면 정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기존대로 의료개혁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뿐 아니라 일부 정치권에서도 의대증원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의료계가)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증원 의지를 피력하면서 여지를 둔 것이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앞서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과학적 연구가 있었고 사회 계층의 요구들이 있었다"며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의사단체에서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대로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의사들과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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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진료축소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총 413명의 의사를 파견했고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며 간호인력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에는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