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의사들 반응은 싸늘했다.
의사 600여 명의 단체대화방에선 이날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에 대해 실시간 반응했는데, 대체로 자포자기한 듯한 반응이었다. "더 안 들어도 될 듯"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네" "삼가 필수의료의 명복을 빕니다" 등 날 선 글이 올라왔다.
이날 단체 대화방에서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실시간 올라온 글엔 "임현택 회장님도 어깨가 무거우실 듯" "의료계 대표의 구속도 잇따를 듯" "지금 국짐 출마자들은 절망하고 있을 것이고, 선거는 9일 남았다. 윤통을 제압할 힘은 선거밖에 없다"며 총선을 활용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이 대화방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실시간 공유받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어필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공식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이전에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한 만큼 더 크게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라고 혹평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는 OECD 지표상 대부분에서 최상의 수준을 보인다"며 "조금의 관심과 투자,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닌 의대 정원 증원 2000명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며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지금까지 의협 비대위가 반박한 내용이 나열돼 추가로 반박할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하는 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2000명 증원이 지금 문제시되는 필수, 응급, 중증, 소아 의료 위기의 해법이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오늘 담화문은)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걸 정해둔 채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눈에 의사는 다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의대학생은 그냥 학생이고, 전공의는 착취 받는 노동자, 의대교수는 교육자, 개원의는 자영업자"라며 "그렇게 통일된 의견이어야 한다면 검사와 변호사는 왜 법정에서 싸우고, 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왜 판사가 기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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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문에서 "(의료계는)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한 데 발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행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놓으라고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 제안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 교수는 "합리적인 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못 박고, 그다음에는 그 2000명에 대한 반대안을 '합리적으로' 내놓으라는 건 세상을 이분법으로만 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왜 그 이분법 중 하나가 돼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 표현한 데 대해 정 교수는 "무엇이 불법적인가? 명확하게 지적하라.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하면 될 일이지 왜 말로 떠드는가?"라며 "집단행동이라는데, 누가 어떻게 그 집단을 만들었는지 명확히 지적하라.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지금은 집단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