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1월 시스템 구축·10월 시범운영
-인터넷·전화·VAN단말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납세협력 비용 감소·자료상 모니터링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VAN 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매입신고를 부풀린 자료상의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도 기업간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이는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 우편송달했던 수고가 줄어들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 관리 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효율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적발로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교부건당 100원을 공제하는 안이 논의중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에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내에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개발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기업과 기업간 거래(B2B) 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을 허위로 환급받은 후 폐업하는 자료상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