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 감세연장안에 고무..일각 내년 미경제 4%성장 전망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저녁 부유층 감세를 포함, 공화당이 주장해온 감세안을 2년간 일괄연장키로 했다고 밝힌후 월가는 경기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계기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선 내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된 것이긴 하나 사회보장세 추가 감세 등 예상외의 부분도 함께 들어있어 월가가 더욱 고무된 모습이다. 감세연장안 발표 후 오히려 오바마대통령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의 반발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 전계층 감세 연장, 사회보장세 인하 등 추가
감세안에 따르면 전계층에 대한 감세는 2년 일괄 연장됐다. 원래대로 라면 연소득 37만4000달러 이상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연방 최고소득세율은 내년 1월1일 부터 현재 35%에서 39.6%에서 차상위계층인 개인기준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33%에서 35%로 높아질 예정이었다.
감세연장에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세율 인상 논란이 있었던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가 유지됐다.
올해말로 면세가 끝나는 연방 부동산 상속세율(federal estate tax)은 55%보다 낮은 35%로 정해졌고 면세범위도 당초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새로운 감세안도 포함됐다. 현재 연소득의 6.2%인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세율을 2%포인트 1년간 내리고, 기업 시설투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 100% 상각을 가능토록해 법인세를 절감토록 했다.
이로 인해 추가로 미국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 1300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미국인이 내년 1300억달러규모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포함, 월가는 감세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세금효과가 2년간 9000억달러로 봤다. 이는 오바마대통령이 2009년초 발표한 경기부양책규모 8000억달러와 맞먹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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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경기부양 효과 적지않을 것" ...내년 4% 성장 기대도
월가는 감세안의 경기부양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눈치다. 감세연장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일괄 타결된 만큼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고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기존 감세가 연장된데 덧붙여 신규 감세로 1300억달러 규모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점도 소비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지적됐다.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된 상태에서의 감세인 만큼 늘어난 현금이 저축으로 흡수되기 보다 소비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일각에서는 내년 미경제의 4% 성장을 점친 곳도 나왔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국경제성장률을 2.7%에서 4%수준으로 높여잡았다.
JP모간 체이스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도 내년 미국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인 3.1%로 내다봤다. 이외도 성장전망을 2%대에서 3%대로 높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메릴린치도 "당초 실업수당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가정해 내년 미국경제 성장전망을 잡았는데 신규로 가처분 소득이 1300억달러 느는 부분도 있는 만큼 내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본 골드만삭스도 "피고용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인하, 장기실업수당 13개월 연장 등은 예상치 못했다"고 고백, 성장률 재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예상을 뛰어넘는 감세안으로 미국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는 더 늘수 밖에 없게 됐다. BNP파리바 추정에 의하면 내년 GDP대비 연방정부 재정수지는 감세안 실행전 8.5%에서 9.5%로, 2012년도에는 6.9%에서 9.8%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2년간 감세 규모 9000억달러는 그만큼의 연방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