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조6000억달러 가량 줄이는 긴축안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명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포함, 증세를 통해 적자 축소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전체 적자 감축 목표중 1조1000억달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수하면 자동으로 줄게 돼 있는 예산이다. 또 금리하락 등으로 줄어들 연방정부 이자비용 4300억달러를 빼면 실제 인위적 노력에 의해 축소가 계획되고 있는 적자규모는 2조달러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증세로 목표규모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다.
여기엔 2013년 부시감세 만기로 인한 세수증대분 8000억달러가 들어있다. 부시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달러 고소득층에 대해 깎아준 세율을 원위치 시키는 것이다.
이외 버핏세로 불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과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 축소, 법인 제트기 소유주, 투자펀드 매니저에 대한 과세 등이 포함돼 있다.
버핏세는 연 100만 달러이상을 버는 부유층에게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들의 최저세율이 중산층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출쪽에서는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손질을 가해 10년간 300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 10년간 재정지출 축소 목표액은 5800억달러다. 다만 메디케어의 수혜 연령을 상향조정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적자감축안을 밝히면서 "부유한 미국인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든지, 고령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계층간 갈등이 아니라 수학"이라며 "돈이 어느 곳에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증세를 골자로 오바마안은 즉각적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원내대표는 "거부권 협박, 대규모 증세, 허울뿐인 저축 등은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이 제안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꾸려진 초당적 의회 위원회인 특별위원회로 보내진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23일까지 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추가감축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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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같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당초 GDP대비 9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 73%수준, 2021년에는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