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계획서' 제출 전제로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기 제안
유럽의회(EC)가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마감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EU회원국들의 연례 경제정책 권고 보고서를 발표한 뒤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마감시한을 당초보다 1년 더 연장해 2014년까지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마감시한 연장의 전제로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의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2013~2014년 동안 분명한 재정 운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렌 위원은 유럽의회가 스페인 당국과 "긴밀한 접촉"을 취했다며 EC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스페인은 당초 2011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로 낮추기로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가 최근 5개월 새 목표치보다 2차례나 상향 조정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훼손된 상태다. EU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소목표는 GDP 대비 3%다.
렌 위원은 "스페인이 금융섹터의 문제를 매우 다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본 확충이 금융권을 살리려는 노력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키아 은행은 현재 자본 확충에 235억 유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로부터 190억 유로를 지원받길 바라고 있다.
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마감시한 연장안은 오는 6월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