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두고 "미국이 이겼다" … 진짜일까?

"우리가 이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실제로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방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길 데 없는 경제 상황을 이룩했기 때문에 크게 이기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관세를 지불하기 위해 화폐 가치를 낮췄고, 가치 절하에 이어 많은 돈을 경제모델에 쏟아부었다"며 "우리는 금리를 올려왔고, 그들은 금리를 내려왔다. 우리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방준비위원회(Fed)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우린 이기고 있다"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이 오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양국 간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을 만나 추가 관세 유예에 합의, "국가안보 문제가 없다면 미국기업이 부품을 팔 수 있다"며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일부 해제했다. 단,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서 뺄 것인지 여부는 오는 2일 양국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이러한 결정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렀다. 일부 의원은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미칠 위협을 강조하며 협상 카드(bargaining chip)으로만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트위터를 통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겨냥한 최근 제재를 번복한다면 대참사를 불러올 실수(catastrophic mistake)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중국 측 발표와 미묘하게 다른 것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은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밝혔으나, 신화통신·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통신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미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며 서로 싸우면 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해 오히려 미국 측의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를 언급한 점도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부과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결국 높은 가격으로 그 관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견해는 배척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중국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조작했다고 비난하는 행위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