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유지해 온 원전 의존도 감소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으로 돌아선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이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만으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발전 비용을 낮추기 어려워 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과 관련해 일시 정지 중인 원전 재가동을 가속하는 동시에 차세대 혁신로(개량형 원전)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의 재건축도 인정한단 방침이다. 현재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 재건축만 허용하지만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목표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는 40~50%, 화력은 30~40%, 원자력은 20%로 각각 설정했다.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선 203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을 재생에너지 36~38%, 화력 41%, 원자력 20~22%로 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차세대 태양전지 등을 확대해 계속 주력 전원으로 하고, 화력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수소나 암모니아 활용 등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한단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0)로 하는 목표를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