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자 일본 젊은 세대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지난 25일 전년도 고령자 의료 지원금이 전년보다 5.7% 늘어난 3조8591억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평균 보험료율은 9.31%로 0.04%p(포인트) 높아져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올해는 9.34%로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고령자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현역 세대가 노인 의료비를 떠안는 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더불어 정부가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지출도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 액수는 총 48조엔으로, 전년 대비 1.5%p 늘며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만 75세 이상이 되면서 고령자 의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며 이들 대상 의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2010년 일본의 의료비 지출에서 후기 고령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12조7000억엔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조6000억엔을 기록했다.
올해 춘투에서 일본 대기업들이 평균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며 실질 소득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심화하자 일본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후기 고령자 본인 부담을 늘리고, 2028년까지 소득·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자 의료 제도를 떠받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 확대 흐름 등 임금 인상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