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다음 주 예정대로 군인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부처에선 수천 명의 공무원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모든 가용 자금을 동원해 군인들이 10월15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일 때 군인은 무급으로 복무하고 나중에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면 급여를 소급 지급받지만 군인들에겐 예외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군인 급여로 지급될 자금은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80억달러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위험한 정부 셧다운을 통해 우리 군과 나라 전체의 안보를 인질로 잡게 두지 않겠다"며 셧다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건 셧다운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인 급여를 해결해야 한단 압박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셧다운 시작과 동시에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배정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10월1일부터 셧다운을 맞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1월 말까지 정부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일단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공공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맞선다.
셧다운으로 인한 정부 인력 감축도 현실화하고 있다. 재무부, 보건복지부, 국세청(IRS), 상무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국 등에서 감원이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까지 연방 정부 기관 직원 4000명 이상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