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정부 측 변호사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 마련 논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무역법원은 최대 1750억달러(약 257조845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6일(한국시간 7일) 정부 측 변호사들과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회의는 법원 홈페이지 일정표에 '비공개'로 표시됐다. 이에 대해 법원의 지나 저스티스 서기는 로이터에 "해당 회의는 '합의 콘퍼런스'(settlement conference)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판사가 일정 논의나 민감한 정보 처리를 위해 당사자들과 사적인 회의를 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 시작을 명령한 리처드 이튼 판사는 수입업체의 세금 환급을 담당하는 세관 당국 측 변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튼 판사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한 명령을 내리고, 6일 심리 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튼 판사의 관세 절차 환급 절차 마련 논의는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소송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 업체는 앞서 법원 제출 서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정책으로 1100만달러(162억2610만원) 규모의 불법 관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애트머스 측 변호사들은 6일 '합의 콘퍼런스'에 원격 참석이 가능하다.
애트머스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관세 환급 절차는 향후 예정된 관세 환급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전후로 제기된 관세 환급 관련 소송은 2000건 이상에 달한다.
한편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번 관세 환급 과정은 규모 측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또 수천만 건에 달하는 관세 납부 내역을 모두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