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초과 수요에도 공급 안 늘렸다" VS 3사 "과잉 공급과 시장 침체 때문"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진행 중인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196,800원 ▼9,200 -4.47%), SK하이닉스(1,120,000원 ▼96,000 -7.89%), 마이크론 등 D램 제조사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고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15일(현지시간) 톰스하드웨어 등 기술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피고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지속키로 했다.
반도체 3사는 2018년 제기됐던 사건에서 이미 끝난 논쟁이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당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송으로 유명한 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반도체 3사가 2016~2017년 D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대해 와이즈 판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가격 담합 의혹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와이즈 판사는 경쟁자로서 서로를 예의주시할 뿐이라는 반도체 3사 주장에 대해 "마치 매가 편대를 이뤄 비행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며 "매는 보통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3사의 주장은 업계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다보니 3사의 영업 전략이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취지다. 미국 반독점법은 담합 합의가 드러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기업들이 비슷한 영업 전략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식한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일반 소비자 14명과 PC 조립·유통하는 중소기업 3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반도체 3사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비슷한 시기에 D램 감산에 들어간 것은 담합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D램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았고, 고객들과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거부한 점도 담합 정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3사는 2022년은 D램 과잉 공급과 시장 침체 때문에 감산한 것이며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전환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다음달 7일까지 반도체 3사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내년 1월부터 소송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