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비공재 중재에 동의' 약관 운영…"재판 받을 권리 박탈" 비판

아동 이용자가 많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비공개 중개 절차를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 의회가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 아동 안전 소위원회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 소송권 강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미 의회는 로블록스 등 게임 플랫폼이 아동 사이버 상해 및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중재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딕 더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서비스 약관에 숨겨진 합의 조항이 아동이나 가족이 판사나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로블록스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중재 절차를 강요했다는 논란에서 시작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회사 상대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시 법원이 아닌 사설 중재인을 통해 비공개 중개 절차로 해결하는 데 동의하는 조항도 운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용자들이 해당 약관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로블록스의 중재 강제 요청을 승인했다. 메시징 앱 디스코드를 비롯해 메타, 스냅 등도 사용자 계약에 중재 조항을 포함시킨 적이 있다.
비영리 법률 옹호 단체인 미국정의협회의(AAJ) 줄리아 던컨 정부 업무 담당 이사는 "소송을 당한 기업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블록스는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4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조사에 따르면 로블록스를 통해 아동에 접근한 뒤 학대·납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블록스가 아동 안전 정책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12개 주 정부 역시 비슷한 문제를 이유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앨라배마·네바다주는 총 358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2월 수백명의 학부모는 로블록스 이사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 "취약하고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착취당한 아동들을 비밀 중재 절차로 몰아넣으려는 부적절하고 수치스러운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들 아동은 공개 법정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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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블록스는 지난해 아동이 성인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장치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