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음악저작권단체. 눈가리고 아웅하는 P2P(개인간 정보공유) 업체. 품질이 좋아야 돈을 내겠다며 불법 다운로드를 합리화하는 네티즌.
P2P 유료화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태산이다. 저작권단체, 서비스업체,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주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행태를 보면 합리적인 구석이 전혀 없다.
음악저작권단체는 각 단체마다 주장이 다르다. 불과 2달전만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신탁단체가 합의해 P2P 유료화를 주장하더니, 최근 음저협은 P2P업체를 고소하겠다고, 음제협은 좀더 지켜보자고 한다.
P2P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게다가 P2P 업체들과 유료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과거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지만 하필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다 보니 압박용 카드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P2P 업체 역시 매한가지다. 유료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치면서도 정작 유료화를 하라면 매번 준비가 부족하다며 딴소리를 한다. 유료화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4~5년이 지나도록 준비가 부족한 것일까. 더구나 소리바다가 유료화를 실시한 후에도 파일이 허술하게 관리돼 불법 공유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준비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들을만한 음악도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한다’는 논리로 불법 다운로드를 정당화하려는 상당수 네티즌들의 주장도 올바른 목소리는 아닌 듯 싶다. 아무리 질이 떨어지는 물건이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만 높히며 비논리적인 행태를 변호하는 식으로는 합리적인 디지털음악 시장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