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은 경제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금통위는 수출, 내수 등 실물경제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자총액제한도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일률적이기 때문에 바림직한 투자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출총제의 대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보다는 다소 나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순환출자 금지 방안 역시 대안 중의 하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9월중 내놓을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인력, 공장입지, 법인설립, 환경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수백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하게 될 것"이라며 "당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인하 방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출총제에 대한 입장은
▶ 출총제는 사전적이고 일률적이기 때문에 바림직한 투자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출총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도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연말까지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겠다.
- 출총제보다 더한 규제는 않겠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 더 하냐 안 하냐는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문제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 개선해야 한다. 현재 출총제는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현 제도보다는 다소 나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은
▶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의 결정을 정부는 존중한다. 오늘 한은이 5번째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것은 금통위가 수출, 내수 등 실물경제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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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부문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상·하반기 재정지출 규모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금융시장 유동성도 원활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요약하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통위에서 한 시점에 한번의 금리조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금통위가 경제상황을 감안한 금리 수준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 청년실업률이 지난 6월에 좀 올랐는데, 월드컵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청년층은 다른 층보다 반듯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찾고 있는 비중이 높을 수 있다.
- 여당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시각에는 정부와 당에 차이가 없다. 그동안 당에서는 기업과 직접 접촉도 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겠다. 기업의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본다.
인력, 공장입지, 법인설립, 환경, 법적구조 문제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수백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제 중에는 큰 과제도 있고, 작은 과제도 있다.
9월까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뉴딜 정책 등 여당의 입장도 반영되나
▶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활동 전 분야에 걸쳐 창업, 공장설립, 기업과세, 부담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동, 산업안전, 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해 전 부처가 총동원돼서 조치를 만든다.
이 중에는 입법 과정을 거칠 분야도 만만찮게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그 전에 당에서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은
▶ 당과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