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현행대로 갱신하는 대신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갱신 거부로 USMCA는 일단 1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되 카나다와 멕시코까지 3개국이 매년 치열한 재검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외교통상가에선 통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정을 매년 재협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몰조항에 따라 6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이날까지다.
USMCA는 갱신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 16년 기한이 설정되지만 합의가 무산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더 유지된다.또 협정 당사국 중 한 곳이라도 완전 탈퇴를 선언하면 협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종료된다.
USMCA는 총 5억1000만명에 달하는 3개국 사이에 연간 1조60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교역을 촉진하면서 북미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해왔다. NAFTA에 비해 북미산 자동차 부품 비율(원산지 기준)을 끌어올리고 노동·환경 기준,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이후 멕시코와의 무역적자 급증을 이유로 USMCA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해 관세를 우회했다. 한국도 기아 등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관세 혜택을 봤다.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캐나다 상품 무역적자는 460억달러, 대(對)멕시코 적자는 1970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이민, 마약 유입 근절 등을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USMCA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