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소비위축, 중기-자금부담 우려… 소비위축 보완 정책 병행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경기 하락기 초기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 콜금리를 인상해 소비위축과 기업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최근 열린우리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건의한 바 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상황이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려는 초기 단계로 진단해 이같은 건의를 했다. 그러나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결정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다.
전경련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한미간 금리격차, 국제적 금리인상 기조, 부동산 버블 등 금통위가 금리인상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연초해 사업계획을 세우며 전망한 콜금리 수준 4%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까지 콜금리가 올라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철 상무는 "대기업은 여유자금이 많아 콜금리 인상이 직접적 타격은 안된다"며 "다만 소비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이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클 것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과 가계 부문에 대한 콜금리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대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경기 하락기에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