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 주요 내용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4월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지역인 메가특구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특구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투자기업에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여부도 메가특구 규제특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선 단순히 공장만 들어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조성, 인재유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잠정안을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반도체와 AI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넘어선 파격적인 규제특례가 담긴다.
재계가 요구해온 △R&D(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완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혜택 △지주회사 수평출자 △전력 직접공급 등의 규제특례가 기업활동 전반을 아우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투톱 등 대기업들의 숙원인 근로시간 규제적용 예외와 고용·출자 측면의 파격적인 규제특례다. 잠정안에는 △연장근로 △R&D 인력 등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망라됐다.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상속세·취득세·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과 금융 측면에서는 특별보조금 지급, 지방교부세 확대,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상속세 부담완화는 경영계의 숙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대주주 할증시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하거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메가특구 특례로 상속세 부담이 해소된다면 중소·중견기업 유치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데 메가특구는 다른 법령의 조세감면 특례보다 우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