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구들장 깔고 앉아서 '서민' 운운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힘을 합쳐 아파트값 올리더니 이번엔 세금 못내겠다고 다시 뭉치는걸 보면 담합에 완전히 재미붙였구만."
"번듯한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금내기 싫으면 집을 팔라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매달 버는 수입이 뻔한데 집값 올랐다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니 앞날이 막막하다."
종합부동산세 안내문 발송이 시작되면서 '종부세' 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 점심 식사자리, 반상회, 동창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종부세에 대한 찬반 토론이 뜨겁다.
내집마련에 숨이 벅찬 서민들은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몇백만원 세금에 벌벌 떠는 강남 집부자들이 얄밉다. 진짜 집 한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세금을 내라는 정부가 야속하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높여 비정상적이던 보유세 체계를 바로 잡고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과세대상자가 전국의 고가 주택자 18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도입으로 조세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가는지 몰라도 집값이 뛰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금 인상분이 너무 커 정년퇴직자 등 일부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낼 정도로 부담을 느낀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일부의 주장'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하기 보다 일부 1주택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등 보유세 부담에 놀란 다주택자의 탈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종부세 도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초심으로 돌아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