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합대책]문화접대비 도입으로 접대문화 바꾼다
'술접대' '골프접대' 접대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향응성 접대라는 비판도 따라 붙는다.
접대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간파(?)한 정부가 14일 '문화접대비'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접대비를 도입하겠다는 것. '문화예술 산업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 예컨대 총접대비의 5%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연극과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문화예술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며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들이 손비로 인정받은 접대비는 약 5조원 정도. 문화접대비가 도입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5000억원의 문화접대비를 더 쓸 수 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문화예술분야에 1조원의 수요가 창출된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양식 접대문화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가 문화예술분야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문화접대비 도입으로 기업의 접대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업의 문화지출이 확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음식업도 서비스산업인데, 문화 예술분야에 대해서만 세제 헤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