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도둑맞은 K브랜드 ①지재처 자료 분석…한국기업이 99% 피해자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의심되는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000건을 돌파하며 2년새 2.4배 증가한 영향이다. 수년새 K브랜드 베끼기가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는 이른바 'K브랜드 복제벨트'가 형성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는 1만1586건이다. 특히 지난해 3112건이 집계돼 2023년 이래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무단선점 의심상표는 프랜차이즈 등 국내 브랜드가 현지에 진출하려 할 때 현지 브로커가 협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국 상표를 미리 점유하는 의심사례다.
이런 의심사례는 동남아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가 2023년 313건에서 2024년 1503건, 지난해 187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2023년 1350건에서 지난해 2485건으로 늘었으며 말레이시아도 같은 기간 106건에서 610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상표권 분쟁·갈등 사건의 대부분은 한국 기업이 피해자다. 지난해 중국과의 상표권 분쟁 사건 수는 140건인데 이 중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 피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38건은 우리 기업이 중국기업을 제소했다. 중국과의 분쟁에서 98.57%가 우리 기업의 피해 호소라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피해 규모와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 분쟁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중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 사건 누적 39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건은 37건이었다. 반면 피소 사건은 2건에 그쳤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의 분쟁 양상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우리 기업이 제소한 건(153건)보다 피소된 건(461건)이 약 3배 많았으며, 유럽 또한 피소 47건, 제소 34건 등으로 제소 건이 훨씬 많았다.
오세희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공들여 쌓은 브랜드 가치를 허무하게 탈취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정책적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