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시판 중인 올리브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건의 먹거리 파문의 일부다. 의혹을 제기해야 마땅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현상을 과대포장해 이슈화 시킨 건들도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반짝' 스타로 뜨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오버센스는 '정치인'의 속성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버센스로 치부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경우지만 먹는 문제를 두고 또 다른 현안을 지켜보면 '정치를 위한 정치, 산으로 가는 정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가 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로 분산된 식품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한 식품안전처 신설이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개정안의 골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 식품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해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말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식품안전처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그런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식품안전처 설립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저마다 이유는 있다. 식품과 약품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바당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감독해봐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거대 정당이 법안 심사에 나오지 않아 의결정족수도 못채워 법인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정권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때에 정권재창출 또는 정권 탈환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정부 조직을 바꾸는 데 손익계산이 선뜻 안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건강하게 잘 먹고 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언제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