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도 인정 "다음 대통령이 발전시키도록 준비"
정부가 15일 발표한 '건강투자 전략'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2010년까지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야할 방향은 옳음에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졸속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결부돼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까지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원조달 계획으로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구조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에서 조달 등의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총론일 뿐이다. 각론 격인 세부적인 계획은 재정관련 부처와 추후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재원이 뒷받침 돼야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밑그림'만 그려진채 나온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확충의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500원 인상'이 이뤄져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망이 불확실한 예산규모를 미리 짜놓고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실패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소요재원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로 연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 발표문 초안에는 '담뱃값 인상' 대목을 넣었다가 최종안에는 삭제하기도 했다.
정부는 여전히 2010년까지는 세금을 더 걷는 것 보다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의료서비스 무상지원 확대는 그대로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이같은 지적을 인정했다. 유 장관은 "올해 짜여진 재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할 것이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다음에 올 대통령과 장관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