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 '임대'다워야 '임대'지..."
지난 23일 본지가 '1.11대책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판교 중대형 임대'를 두고 한 전문가는 뼈있는 농담 한마디를 던졌다.
이 전문가는 "공공택지에서 4억~5억원이라는 보증금을 먼저주고 60만~7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판교에 대한 투자가치때문에 임대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뿐, 임대수요자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의 첫 중대형 임대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일반 평가와는 달리 이 전문가는 임대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무늬만 임대'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같은 사업을 앞으로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다. '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해 중산층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다음달 초 정부가 발표할 계획인 부동산대책의 요지다. 이는 1.11대책이 가시화되면 민간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지난 26일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공공펀드는 시장수익률 정도를 보장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정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전가시키거나 국가 재정부담을 높일 게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5년내지 10년 뒤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입주민과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전문 공급기관인 대한주택공사도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다음달 초 내놓을 '부동산 공공펀드'를 활용한 임대사업이 집값 안정과 펀드 사이의 상반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