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많은 휴대폰에 보조금 더 준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내년 3월 휴대폰 보조금 규제시한 만료와 관련해 올해는 중간조치로 재고가 많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를 완화해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IPTV 관련 제도마련이 늦어지더라도 정통부가 독자입법에 나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논의의 틀을 깨지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최근 방송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KT의 IPTV 관련 자회사 분리론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차관은 15일 연두업무계획을 발표 한 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결합판매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어 정책결정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내년 초 정도 돼야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차관의 일문일답.

- 광대역통합망(BcN) 투자 등 신규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BcN 투자는 올해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7조21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1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뒀다. 이 외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와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는 U-국방에 50억, U-농업분야에 50억원 씩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융추위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관장할 정부부처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정통부 입장은?

"디지털 콘텐츠는 방송통신망을 흐르는 것이라는 점을 잘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융추위가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 이 산업을 관장할 소관부처를 정하는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 디지털TV 전환 시점과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되나?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를 2010년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가 디지털TV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이 시기를 2012년 말로 하려고 계획 중이다. 특별법은 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위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참여해 디지털TV 전환을 조기에 이를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 중이다. 상반기 중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디지털라디오 관련 정책은

"현재도 FM라디오 수요가 많은데 주파수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이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 추진반을 지난해 가동시켰다. 추진반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면 올해안에 정책을 밝히겠다."

- 통신시장 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결합판매, 인터넷전화 활성화, 보조금 일몰 관련 정책들이 있는데 2월 말 경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번호이동성 부여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는 결합판매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안에 바로 하기 보다는 상반기 중 연구를 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내년 3월 보조금 규제가 일몰이 된다. 올해는 중간조치로 재고가 많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를 완화해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보조금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벌칙규제 완화등 복안을 가지고 있다. 다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는 2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 인터넷의 개인식별번호(i-PIN) 확대의 방안은 어떤 것인가?

"지난해 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 약 2만개 정도가 보급됐다. 인터넷 포털 같은 기업들이 이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i-PIN은 주민번호 대신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7월 도입될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함께 보급이 확산될 것이다. 포털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쓸 사람은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 주민번호 유출이 두려운 사람은 아이핀을 쓰면 되는 것이다. 아이핀 비용은 포털사업자가 내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 우편 IT 수출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해외 다른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편물류 정보화 시스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 국민로봇은 언제쯤 상용화 가능한가?

"지난해 1000대 가량 보급해서 시범사업을 했다. 나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지만 위치확인이라든지 음성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불편함이 드러났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이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보강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범사업 중간집계를 한 결과 국민로봇 사업이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용화하는 시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업체가 준비되면 언제라도 제품은 출시할 수 있으나 시장의 반응이 문제인 사업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완벽한 킬러 앱을 가지기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 IPTV와 관련 KT의 자회사 분리론에 대한 정통부 입장은?

"자회사 분리문제는 신중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KT는 위성방송같은 려러 사업을 자회사로 추진해본 경험이 있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회사 분리로 사업이 추진되면 투자문제 같은 것이 원활히 추진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자회사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은 거대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기존 케이블TV SO들이 직접경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것인데 경쟁의 공정성 문제는 자회사 분리가 아닌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상호접속을 강제하거나 대가산정에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

정통부가 KT의 IPTV 자회사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SO들은 이미 유료방송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케이블TV뿐 아니라 IPTV도 원활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IPTV 특허권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 특허를 활용하려면 외국의 기업들이 서비스의 안정성을 물어본다.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느냐가 IPTV 특허 활용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 결국 조속한 서비스 제공이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오늘 융추위가 IPTV 제도화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논의가 늦어진다고 해도)정통부가 독자적으로 법 제정에 나설 생각은 없다. 융추위가 정통부의 융합서비스법과 방송위의 입장을 종합해서 의견을 도출할 것이다. 독자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융합법을 독자입법하려 나서지는 않지만 융추위에서 정통부는 계속 융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

- KT의 3세대 이동통신 재판매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조만간 결정을 낼 것이다. 사업자간 공정경쟁 문제등을 감안해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 전이라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